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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사기 쾅 !!!(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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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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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nabast
작성일 2016-05-08 (일) 00:01
분 류 생활정보
ㆍ추천: 10  ㆍ조회: 845      
전세 계약 사기 쾅 !!!



.



 

레몬홍차 2016-05-02 (월) 15:54
답글 단 내용이 좀 이상하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통상적으로 미리 할수 없습니다. (법적인것 까진 모르겠지만)
잔금/이사 당일 병행해서 진행 되는 사항이고,

글내용의 요지는

잔금/이사 당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옳바르게 진행했고 계약서상에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시 했으므로 이것은 계약 위반 일듯 싶네요.

임대인이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전입신고(당일 00시 이후 효력발생) 날 임차인 몰래 대출을 받은거고
그러므로 순위가 은행이 높은것 같네요 계약위반에 임차인을 기만한 행위 인듯 싶은데...

답글에서 마치 임차인이 등록을 서두르지 않았다거나 확인을 미비 했다고 두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할때 글쓴분 정도면 통상적으로 완벽하게 확인과 점검을 하고 계약한것이지요.

임차인 몰래 이사당일날 계약서에도 명시된 근저당 대출을 받은게 계약 위반이지.
글쓴이 분만큼 확인 했을때 미비 했다라고 하는게 넌센스네요.
     
     
선량한식이 2016-05-02 (월) 16:09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잔금 치루기전)
          
          
굼돌이 2016-05-02 (월) 17:59
선량한식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알에스티 2016-05-02 (월) 17:22
가능합니다. 권고사항이기도 하구요.
계약금 치른상태에서 일주일전에 일부 전입신고후 확정/전입신고를 마치고..
잔금 치른상태에서 나머지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않나요??
          
          
레몬홍차 2016-05-03 (화) 11:19
다른 분들이 보면 마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일찍 받으면 되겠네 할지도 모르겠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사날 잔금/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정 변제력을 받기 위해선 위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생기는것입니다.
이사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해놓았다? 법정 변제력 없구요

위 요소중 가장 마지막에 한날 기준으로 법정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삿날 모두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깐 이사날 기준으로 계약서 잔금 치고 키 받고 이사업체들은 이삿짐 나르고
입주자는 동사무소로 쪼로로 달려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입주 모두를 하루에 다하는것이지요.

확정일자는 당일00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니깐 정확히 말하면

모두 이삿날에 진행하더라도 입주당일 00시가 지나야 효력이 있기때문에
변제력도 마지막 요인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00시 이후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 글에도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리고 대출을 받은 계약위반이지요.
오름오름H 2016-05-02 (월) 16:10
와..무섭네요..9월1일날...같은날에 대출받은거네요;;;
뫼따라 2016-05-02 (월) 16:11
와우..잔금일날 은행대출까지 받는 저런  사기 행위를 법에서 용인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군요.. 계약을 하고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등기 사건 진행중 이런글을 봤을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계약금으로 10% 먼저 주고 잔금 치르는데 계약금을 포기 하라는 말인가..  법적이 장치가 필요한거 같은데.

애초에 특약으로 시세 에서 전세금을 제하고 나온 액수에서 몇퍼 이상은 대출 하지 않는 다는 특약이라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천팔십아이 2016-05-02 (월) 16:37
주민등록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를 모두 받아야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실수한 부분은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등의세입자가 요구할 내용을 중개업자가 실수든 고의든 적시시하지 않았고 세입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틈이보였고 악의를 가지고 그것을 잘이용해 먹은거지요.
소젖 2016-05-02 (월) 16:39
임차인이 억울해도 별 방법이 없는 경우네요

근저당 6천이면 실제 융자는 4.5천 정도이고

실거래가 1.2억 이면 시세는 1.4억 이라 보고

14000-4500-1500 하면 8천 정도는 받지 안을까요..
네루미 2016-05-02 (월) 19:28
저도 얼마전에 사기 당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어느샌가 1년계약서로 바뀌어져 있더라구요
사람이 좋은 일을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데
사기를 당하지 않는법, 사기 사례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게 너무나도 싫은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네요
     
     
왕쿵 2016-05-03 (화) 14:29
저는 반대의 경우네요
 저같은경우는 2년계약인줄 알았는데 계약서 보니 1년짜리더군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집이 영 안좋아서 오히려 잘됐네요
빨리 6개월 지나가고 딴곳으로 이사갈 생각하니까 좋네요
계약이 2년짜리였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탠데...
지금은 여유롭게 집알아고보있네요
때길이 2016-05-02 (월) 20:00
그거 대출해준 데가 1금융권은 아닐거예요..
타지방 어디 농협이던가 동네에 있는 뭐 그런데거나..
오래 같이 굴러먹은 사이라 사전에 입을 맞췄을 겁니다. 친인척이거나 뭐..
전에는 그래서 생각한 게 금요일 늦은 오후에 은행은 문닫고 동사무소는
아직 안닫은 그 시간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법이란게 형사쪽은 증거없으면 꽝인거고 민사쪽은
명의에 재산없거나 빚이 더 많으면 방법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판하고 채권으로 만들어 놓고 해봐야 배째라면 뭐..
악의적인 넘들 정말 있습니다. 대출이빠이 땡기고 전세들이고 토끼는 넘들..
전에 부동산 달아 올라 가격 거품일때 가능했죠. 신규분양으로 해서다..
임대인이 사업자면 체불임금도 채권이 되어서 압류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전세가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한국은 그넘의 서울 수도권
인구 집중과 공급부족(그동안) 투기꾼들의 투기수요와 은행권의 개인대출 억제(IMF전에)
등 여러 요인으로 유지되어 온 건데.. 한국의 공공임대비율 보세요. 처참한 수준이죠.
말이 길어졌네요. 당사자분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공나구루 2016-05-02 (월) 20:04
공인중개사 끼고  저런 거래가 성립된다는 것에 황당하네요.

저런 공인중개사도 자격을 박탈하던지 해야할텐데 말이죠.
하니우 2016-05-02 (월) 20:42
일단 특약사항이 없고 ...
고지를 안했는데 찾아보지 못하셨네요 ...
돈안주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될듯 한데 일단 약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 하고...
당일 대출받은것을 고의로 숨겼다는 점만 잘 증명하시면 재판에서 승리하시리라 생각되는데 ``....
문제는 증거라 ``...
歸去來辭 2016-05-02 (월) 21:03
법이안되면..
전쟁이 왜 있는지
깨닫게해줘야죠..
길동이와아이… 2016-05-03 (화) 22:08
1. 등기는 직접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확인한다. 계약전, 잔금일
(등기사본에 발행날짜시간이 찍힘)
2. 특약 사항에 계약금 지급 후 계약시 받은 등기내용이 잔금 지급 후 1주일 이내에 변동되서는안된다를 명시한다. (요구하실때 미안해하지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계약서에 그런걸 왜 적냐하면서 적반하장 화내면 그냥 엎어버리고 나오세요)
3.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집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다. 안되면 수표거래
4. 등기 과거 내용이 지저분했던 부동산은 웬만하면 피하도록한다.
5. 전입,확정일자는 꼭 받는다.

이정도만 지켜도 전세 사기 당할일은 없지만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업자들도 당하는게 이 바닥이더군요.

최대한 조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 물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급해하는 세입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배짱 튕기는 사기꾼들이 있으니 찜찜하면 피곤하더라도 다른 물건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잭호크 2016-05-05 (목) 15:44
저희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위의 경우 5개월후에 계약해지시 원금을 모두 돌려받기를 바라는수밖에 없다네요.
가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저런 사기를 칠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아니면 재판을 하셔야하는데....
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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